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내세우고 있는 도교육청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도 부족한 상황에서 무상급식 등을 감액한 반면 직원들을 위한 해외연수비는 대폭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회 예결위는 9일 전북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복지 사업예산 삭감과 직원 해외연수비 증액, 기초학력 미달에 따른 학력신장 예산 편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예결위는 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82억원이 감액 반영되었으며, 이중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9억원, 특성화고생 학비지원 1억원, 방과후학교운영 3억원, 저소득층자녀 교과서구입비 지원 5억원, 누리과정 지원 147억원, 무상급식 지원 48억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됐다.

도교육청 교육복지사업 예산 현황을 보면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 지원(12억6000만원), 교육복지운선지원(5억6000만원), 저소득층현장체험학습비 및 교복지원(7억9800만원) 등이 증가됐고 학비지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등 모두 82억원이 감액됐다.

박재완(새정연 완주2)의원은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내세우고 있는 도교육청이 소외 계층을 위한 예산 82억원을 감액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 폭을 늘려도 부족한데도 줄인 것이 과연 적절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도교육청이 재정악화에 따른 재원부족의 이유로 지방채 발생을 하면서 직원들을 위한 해외연수비는 대폭 증액해 질타를 받았다.

도교육청 내년 해외연수 사업은 27개 사업 21억원으로 지난해 9개 사업 11억원보다 18개 사업 1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특히 유아교육 선진화 유공 및 전문직 국외연수 등 18개 사업 8억5000만원은 열악한 교육재정여건에서 신규 편성했다.

한완수(무소속 임실)의원은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전국최고인데 학력신장을 위한 예산은 1억원 정도 인상하고 직원 등 해외연수비는 10억원을 상향조정했다”며 “내년도 예산을 이처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학력신장 예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