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협의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문제로 시도의회와 시도교육청,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교육현장에 갈등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책임을 지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오는 21일 국회에서 여야대표와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교육부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누리과정 예산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협의회의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 16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점검 긴급 차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누리과정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발언을 쏟아낸데 따른 것이다.

실제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겁박하는 보도자료를 배부했다”며 “이는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상태에 이른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자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중앙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협의회는 “현재 누리과정 예산 파행사태는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떠넘긴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무상보육이 국가책임임을 확실히 한 일이 있는만큼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을 재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서울·광주·경기·강원·충북·전북·전남·세종 등 8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이 중 4곳(서울·광주·경기·전남)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시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또한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세워진 인천과 충남 등은 교육감이 이를 ‘부동의’한 상태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