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운영비 47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면서 도내 어린이집들이 급한 불을 끄게 됐다.

18일 송하진 도지사와 김영배 도의회 의장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누리과정과 관련된 어떠한 대책도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중단될 수 있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일반 재원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원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일시적인 대책으로 4월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운영금은 3개월분(1~3월)으로 약 47억원에 달한다.

운영비는 어린이 1인당 총 29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 가운데 보육료 22만원을 제외한 7만원 부분이다. 이 예산은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 수당과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보조교사 인건비 등으로 쓰인다.

이에 따라 도내 1620개 어린이집 보육교사 1800여명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영유아 2만2000여명에 대한 교육도 당분간 안정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북도가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조치는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도에서는 앞으로의 지원 계획이 없다는 점과 누리과정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전북도교육청은 “무상보육은 정부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보육대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전북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무상보육은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교육청의 입장은 변함없다”면서 “전북도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무상보육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1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1시간 가량 1인시위를 진행한다.

청와대 앞 1인시위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지난 4일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릴레이로 진행해오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대한민국은 시행령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김대연·김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