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와 22개 업종단체가 장기 경제침체 국면 타개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21일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산업계의 전기 요금체계 건의는 최근 중국이 전기요금 인하 방침을 밝히는 등 국내 기업의 원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력예비율이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전력 수요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어, 과도한 수요관리 보다는 전기요금체계 합리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국의 수요관리 필요성은 2011년 최대전력 사용기간인 1월 전력예비율이 5.5%에서 2015년 16.3%로 개선됨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수요 증가율 역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1990년대는 연평균 9.9% 정도 전력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00년대 6.1%, 2011년~2015년은 2.2%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이에 산업계는 전력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체계에 대한 합리화 방안 4가지 개선책을 정부 관련부처 및 한국전력에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중소기업 대상 1년 한시 적용중인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를 전체기업으로 확대·상시화 ▲6월과 11월을 성수기 요금체계에서 전환 ▲원가 중 전련요금 비중이 높은 산업(망간알로이, 뿌리산업, 시멘트 등)의 할인율 상향 검토 ▲ 월 최대 부하량을 기본료에 산정하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이다.
산업계는 또 한전이 지난해 역대 최고인 약 11.3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약 2조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는데, 이는 석탄,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전력생산 단가는 하락하는 속에 나온 결정으로 '원가주의 원칙'과 '공공요금 부과원칙'에 부합하지 않다은 점도 이유로 내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중국이 자국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kw당 0.03위안) 계획을 발표하면서 연간 약 680억위안(한화 약 12조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우리는 '05년 이후 10년간 약 76%나 인상된 상황이어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계는 "2014년 산업용 기준 한전이 1%만 가격을 낮춰도 산업 전체에는 약 2,900억원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할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