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정부로부터 규제개혁 성과를 인정받았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5년도 지방 규제개혁 정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243개 전국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등 중앙부처와 경제5단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20여개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도 본청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해 전주시와 김제시, 남원시가 각각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라 도가 1억5000만원, 3개시가 각각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돼 총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2년 연속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 것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다양하고 파급효과가 큰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고 전북도는 분석했다.
실제 법령 등에 있는 규제개혁과제 186건을 발굴해 중앙에 건의,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중에 있으며 조례 및 규칙 있는 도와 시군의 자체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총 789건을 발굴해 현재까지 672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에는 도지사와 행자부장관이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열어 내장산 관광호텔 신축규제 등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여기다 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해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를 개선하고, 신설규제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심사제를 운영해 왔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 성과를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규제개혁 과제 발굴 개선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행정부지사 주재 이행점검회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김일재 도 행정부지사는 “2년 연속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도민 밀착형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앞으로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도민께서도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