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북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의를 전격 중단했다.

교육위는 19일 도의회의 의결과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도교육청 행태에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의를 잠정 중단했다.

도교육청이 도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편성한 예산은 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으로 총7억8100만원이다. 지방재정법은 지자체가 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을 출자 또는 출연할 때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과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양용모 위원장은 "공제회 출연금은 지방의회에서 의결과 승인을 받고 예산안에 포함해야 하는데 도교육청이 이를 간과한 채 진행한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공식 사과가 있기 전까지 추경예산안 심의를 잠정 보류한다"고 말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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