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가 지자체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지방재정개편안을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본보 5월23일자 보도)
행정자치부는 지난 23일 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 학회, 민간 전문가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 방안의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시·군간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인구수 및 징세실적 위주에서 재정력지수 반영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법인지방소득세도 일부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행자부 발표 이후 불교부단체인 경기도 일부 기초지자체에서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시군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처라며 시행령 및 법률개정을 통해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고, 자치단체의 행사·축제예산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 등을 통해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