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어 비수도권의 반박 논리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35년째 인천 발전을 발목 잡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를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수도권 전 지역을 규제하는 것을 낙후지역 및 저발전 시·군 단위지역은 제외토록 하며 공장건축 총량제를 폐지해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추가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공항 및 항만 구역에서 제조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원천적 폐지를 위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새누리당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의석수가 전체 300석 가운데 122석으로 19대 국회에 비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다 정부마저 수도권 규제완화 강행을 시사하고 있어 비수도권의 반박 논리 개발이 시급해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와 공장건축 면적 제한 완화 ▲공항·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제시했고, 이를 밀어붙일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수도권 의원들이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비수도권지역의 경쟁력은 순식간에 무너진다”면서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지방의 생존권을 걸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