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기업만족도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기업들이 가장 기업하기 싫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제시는 기업유치에 따른 행정시스템과 공무원의 태도, 규제개선 의지 등에서 하위권 평가를 받아 말뿐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전락하게 됐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의 ‘2015 전국규제지도’ 정책 자료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지난해 말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에 입주한 8,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관적 만족도로 평가한 ‘기업체감도’와 공장 설립 등 11개 부문의 조례 등을 비교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을 집계해 자치단체별 순위와 등급(최상위 S등급~최하위 D등급)을 발표했다.

대한상의 평가에서 김제시는 규제합리성과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태도, 규제개선의지 등을 평가한 기업체감도에서 228개 기초자체단체 중 147위와 B등급을 받아 하위권에 머물렀다.

또한 시는 공장설립과 기업유치 지원, 환경규제, 각종 세부담금 등을 평가한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116위와 B등급의 중하위권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체감도 평가에서 진안군과 부안군은 각각 39위, 40위와 A등급을 받아 상위권에 올랐으며, 남원시는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전국 1위와 S등급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 김제시와 대조를 보였다.

이처럼 김제시가 기업들의 주관적 기업 활동 평가에서 하위권을 차지한 것은 행정시스템 및 각종 법률에 가로 막힌 규제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말로만 기업유치 활동을 벌인 결과로 풀이된다.

대한상의 김태연 팀장은 “경제활동친화성은 조례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면 바로 등급상승으로 이어진다.”면서 “해당 지자체의 규제 개선 의지와 행정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지도작성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지방규제 개선은 자치법규 개정이 수반되는 작업인 만큼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지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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