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원칙을 떠나 현실이 주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전담을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전북도의회 장명식(더민주 고창2)교육위원회 위원장은 2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며 전북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장 위원장은 “수개월째 지속된 어린이집 운영비 미지급으로 어린이들의 교육과 보육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기 힘들었다”며 “법률과 원칙을 떠나 현실이 주는 고통과 불합리, 사회적 약자의 고통전담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내 어린이집만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며 “이들도 김승환 교육감의 주장대로 법률상, 재원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 강원, 광주도 누리과정 운영비 7만원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북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며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교사들로부터 아이들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교사들은 월 30만원의 누리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 생계위협을 받고 있다.

장 위원장은 “정부가 어떤 형태이든 추경을 통해 1007억 원을 전북교육청에 교부해 전북 누리과정 예산이 약 8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돈이 없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추경 교부금이 내년도 예산을 미리 당겨주는 형태라고 해도 정부와 여야는 이 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를 기대하고 내려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예산을 주었다고 하고, 김승환 교육감은 법과 원칙을 주장한다”며 “이런 대립 속에서 어린이집의 아이들과 학부모, 누리교사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내 어린이집은 다음달 4일부터 집단 휴원을 예고하고 있어 보육대란이 예고되고 있다”며 “김승환 교육감은 추경으로 확보된 교부금과 도청 전입금 등 재원이 있는 만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