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지방교육과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테이블에 앉는다. 그러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나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놓고 도와 도교육청의 감정이 우호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4일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김일재 행정부지사와 김규태 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 안건으로는 총 15건이 다뤄진다. 전북도에서는 ▲학교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 실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 협조 ▲친환경 학교급식 개선 시범운영 및 친환경 감귤 공급 협조 ▲초·중·고교 세계태권도대회 체험학습 추진 협조 ▲초등학교 폐건전지 수거교환 캠페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어르신 공경 교육 실시 ▲도내 아동 행복지수 향상 공동 추진 등 10건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또 전북교육청에서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체계화 ▲농어촌 교육공동체 활성화 ▲무상급식 지원금 단가 인상 ▲일반회계 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변경 및 미 전입금 조속 전출 등 5건을 제안했다.
이들 중에는 무상급식 단가 인상과 같이 이미 실무협의를 마치고 협의회에서의 의결만 남겨놓은 것도 있지만 누리과정 예산과 같이 민감한 문제도 적지 않다.
특히 그동안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들은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홍보나 협조 차원의 안건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협의회 역시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같은 경우 지난해에도 협의 안건에 올렸으나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서로 입장차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