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757개 협력업체 중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곳 147개
- 전문인력 보유 없이 자격증만 빌려 공사 안전과 품질 저하 우려
- 박정 의원 '정확한 실사 등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 필요'

 
전북지역에 있는 3곳의 한전 배전협력회사는 주소는 다르지만, 대표자 휴대번호와 이메일은 하나였다.
한전은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에서 중복 낙찰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전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도 제대로 된 실사를 벌이지 않고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6년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757개 가운데 147개 업체의 기본정보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지역에서는 3개 부문(총 107억원)의 업체가 주소는 모두 다르지만 팩스번호, 대표자 휴대번호, 대표자 이메일이 동일했다.
이들 3개 업체의 경우 도급액은 지중 22억원, 고압 43억원 정도다.
이 경우 무정전전공 4명, 배전전공 7명 등 총 11명의 기술자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들 업체의 상시 종업원 수는 3명에 불과했다.
기술자도 없는데, 일단 낙찰부터 받아놓고 보자는 식이어서 추후 공사의 안전과 품질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처럼 기술자 확보가 안 된 회사는 낙찰 후 자격증을 빌려 일용직을 고용하거나, 불법 하도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 측도 "일부 업체가 다수의 업체를 소유해 중복 낙찰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전에 이를 걸러내도록 하겠다"고 말해 페이퍼 컴퍼니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박정 의원은 "전기공사업체들은 2년마다 실시되는 배전협력회사 경쟁입찰에 목숨을 거는데, 이 때만 선정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격증 명의만 빌리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 및 전공인력 확보 노력에도 소홀하면 결국, 공사 부실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배전공사 협력업체 입찰과정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도록 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 발주공사 중 대표자 이름과 사업자번호는 다르지만, 전화번호나 팩스번호 등이 일치하는 업체는 물론, 사업자번호 및 대표자는 다른데 전화번호가 같으면서 업체명이 비슷하거나, 계약업체 주소가 같고 대표자 이름이 비슷하거나, 주소만 타 광역단체에 등록됐을 뿐 전화번호와 계약업체명이 같은 곳도 존재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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