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단의 투자규정 위반으로 인한 민간인 손실 등 기금운용에 대한 부실과 함께 조직의 도덕적 해이 등 총체적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공단이 특정종목을 10% 이상 초과해 매수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가 뒤늦게 되파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대형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30일과 12월 4일 A사에 대한 주식 지분율을 각각 10.04%, 10.26%까지 올렸다가 12월 8일, 9일 각각 10.17%, 9.99%까지 급하게 내리면서 주가가 13.6% 가량 하락했고, 이 기간 4,867억원이 증발해 일반투자자 손실로 이어졌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10% 룰을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 공단이 이를 어겨 혼란을 부추기더니, 매도 또한 장기 분할매도를 진행하지 않아 일반투자자 충격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기금의 부실운용에 대한 지적은 이 뿐만이 아니다.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공단이 2014년부터 3년간 국내주식투자에서 2조2,618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직접·민간투자 모두에서 KOSPI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기금 운용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공단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도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공단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거나 보급한 기업에 3조1,142억원을 투자했고, 일본 전범기업에도 해마다 투자를 늘려 2015년 77개 기업에 9,315억원을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영국 옥시레빗뱅키저 주식 1,450억원(평가금액)을 비롯, 가습기 살균제를 가장 먼저 만들어 보급한 SK캐미컬(2,305억원)과 이마트(3,921억원), GS리테일(3,156억원), 롯데쇼핑(2,289억원) 등의 주식과 채권(총 1조1,900억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남 의원은 "도요타, 고마쓰, 니폰제강&스미모토금속, 구보타, 파나소닉 등은 전범기업이면서도 공단의 손해가 60%에서 279%까지 심각하다"면서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기반해 사회적 위해 기업이나 전범 기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투자의 기준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공단은 지난 5년간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직원들을 징계 양정기준에 한참 못미치는 '경고' 조치로 끝내는가 하면, 음주운전(4), 성폭력 성희롱(4), 사내폭행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공단이 투자한 민간회사 4곳 중 3곳의 대표이사가 공단 퇴직직원"이라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게 아니라 공단 직원의 노후만 챙기고 있다"고 질타했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