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노령연금 수급액이 젊을 때 정해져 노후까지 이어지는 등 부의 격차가 고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지역간 산업기반 및 임금 편차까지 지속되면서 지역간 부의 격차도 고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노령연금 최상·최하위 격차가 68만1,000원으로, 격차가 점점 커지며 부의 격차가 평생 고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노령연금 수급자 315만1,349명 중 월 평균 최하위 수급자가 13만원 수준을 받는데 반해 최상위 수급자는 81만1,000원을 받는 등 68만1,000원의 격차가 나고 있다"며 "특히, 이들의 젊을 때 기준소득월액은 50만원 미만과 400만원 이상으로, 젊을 당시 부의 격차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커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러한 격차가 2012년 59만2,000원에서, 2013년 62만5,000원, 2014년 64만9,000원 등으로 해마다 커지는 것도 문제다.
더욱이 연간 지급되는 노령연금 수급액의 상당부분(64.8%)이 중위 및 상위소득자에게 돌아가고 있어 젊은 시절의 격차가 노후 소득격차로 귀결되는 '격차 고정사회'의 위험이 닥치고 있다는 게 기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월 평균 수급액의 17개 시도별 편차를 보면 전북지역이 사실상 최하위에 머물고 있어 "과거의 열악한 산업인프라 및 저임금 등이 미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역별 편차 고정'의 우려도 낳고 있다.
2015년 기준 울산지역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월 평균 수급액은 48만6,000원으로 1위를 차지한데 반해, 전북지역은 28만4,000원으로 16위를 차지했다.
꼴찌 전남(27만3,000원)과 1만1,000원 차이에 불과하고, 이마저 전남이 광주(33만2,000원)와 평균으로 받는 금액을 감안하면 전주 등 전북지역 노령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지게 된다.
기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되고도, 결국 지키지 못했다"면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수정·보완해 노후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및 각 지자체는 저소득 고령인구 밀집지역의 노후 소득보전 대책을 만들어 지역간 격차와 갈등을 줄여나가도록 소득 재분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