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읍·면·동 10곳 가운데 7곳은 인구가 줄고 기업들이 떠나는 이른바 ‘쇠퇴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권 군단위 지역의 경우 군청소재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면단위는 쇠퇴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전체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전국 읍·면·동 3488곳의 64.2%인 2241곳이 쇠퇴지역이었다. 쇠퇴지역은 도시재생특별법상 3개 기준 가운데 2개 이상에 해당한 곳이다.
기준은 ▲최근 30년 사이 최대인구보다 현재 인구가 20% 이상 줄었거나 최근 5년 중 3년 이상 연속해서 인구 감소 ▲사업체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해 5% 이상 줄었거나 최근 5년 가운데 3년 이상 연속해서 감소 ▲전체 건물의 절반 이상이 지은 지 20년 이상인 곳 등이다.
전북은 241개 읍·면·동 중 176개(73%) 읍·면·동이 쇠퇴지역 기준에 포함됐다. 이는 9개 도단위 중 전남(83.1%), 경북(75.8%)에 이어 3번째로 쇠퇴지역 비율이 높았다.
시·군 단위에선 순창군의 11개 읍·면 전체가 쇠퇴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순창 금과, 쌍치, 구림면은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3부문 모두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 낙후 탈출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안군과 진안군 등도 군청소재지 1곳 빼고 모두 쇠퇴지역으로 분류됐다.
시 단위에선 익산시 신동, 팔봉, 삼성, 영등2, 어양동을 제외한 24곳이 급격히 쇠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14개 시·군 전체에서 가장 활력도가 큰 지역은 완주군(13개 읍·면 중 6곳 포함, 48%)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내 읍·면·동 10곳 가운데 7곳이 쇠퇴지역으로 분류됐지만 지역의 낙후도와 상관없이 국토부의 지원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국토부의 지난 3년간 도시쇠태 지원사업에는 전주, 군산, 남원 등에 불과했으며 지역 투입 예산도 전국 1193억원 중 84억원(7%)에 그쳤다.
윤영일 의원은 “전국 읍·면·동의 3분의 2가 늙어가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펼쳐 쇠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