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지역 밀착형과 맞춤형 정책발굴과 함께 정부의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도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민주화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의원을 비롯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유은혜(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장정숙(국민의당, 비례)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송하진 지사는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문제를 지적하고 “경제민주화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라며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근로자 비율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 불평등의 심각하다”며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소득정책-연대임금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북도는 자치단체 집행부 발의로는 전국에서 첫 번째로 경제민주화 조례를 제정하고, 경제민주화 정책의 중장기 비전 및 목표, 정책과제와 과제별 세부사업, 중앙정부 건의사항 등을 담은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