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하락, 한국경제 위험신호다
불균형과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삶의 질이 세계47위로 까지 내려왔다. 지난해 보다 7단계나 하락한 것이고 중국 45위보다도 2단계나 낮다. 한국 무역협회가 최근 내놓은 ‘2016 세계 속의 대한민국’ 자료에서 나타난 결과다. 10점 만점을 기준한 평가에서 사회, 노동,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가 하위권을 맴돌며 4.95점을 맞았다.
세계3위에 해당하는 1인당 연간 2113시간 노동시간에도 실업률은 14위인 3.6%나 되는 한국이다. 청년 무직자인 니트족 비율 18.%로 15위, 구직실패로 창업으로 내몰린 경우가 대부분인 자영업비율 26.8%로 6위, 먹고살기 힘들어 출산 포기하며 여성 1인당 출산율 1.26명으로 166위인 상황이다 보니 경제성장률 2.6%로 104위에 불과한 성적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5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에서도 한국은 38개국 중 28위로 2012년 24위에서 다시 4단계나 추락했다. 교역규모나 무역수지, 투자비중 등에서 세계 상위권이라지만 그 내면의 실질적인 국민 삶의 질은 매년 형편없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삶.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가 고통인 삶에 있어 질조차 논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라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음이다. 자살률, 노인 빈곤률 세계 최고수준인 불명예를 벗어나기는커녕 점점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의 불평등 분석' 보고서는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1995년 이래 상위 10% 소득 집중도의 상승률은 세계 1위로 10만원을 벌면 10명중 1명이 4만5000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9명이 5만5000원을 나눠가져가는 참으로 심한 불평등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세계가 놀랄 만큼 오래 일하면서도 마땅한 대우조차 받지 못하는 고단함 삶에 지치고 미래 불확실성에 꿈조차 포기하는 삶에 용기마저 줄 수 없는 정부에 지친 것은 아닌지 우려만 높아진다.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는 삶은 국가 모든 정책이 실패했음이다. 그리고 국민이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단 건 머지않아 경제가 가라앉게 된다는 위기의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