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사 지역참여 비율 늘려야
전북지역 도의원 28명이 새만금 사업지구내 대형공사입찰에 전북지역 건설업체의 참여폭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만금개발청이 이달 초 발주한 새만금남북2축 도로공사 3,4 공구 입찰에 지역 업체 에 대한 가점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이 모든 사업은 외지 대형건설업체들이 독식 할 것이 뻔하단 이유에서다. 실제 새만금남북 2축도로는 3공구 예정공사가만 3천431억 원, 4공구도 1천777억 원의 사업비를 예상하면서 포스코, 대우, 현대, SK, 롯데 건설 등이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들이 달려들어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다.  
물론 도내 건설업체들의 참여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새만금개발청이 공동도급 30%와 하도급 50%의 지역 업체 참여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을 적용한 이 같은 권고라는 게 아무런 강제조항이 없는, 안 해도 그만인 형식적인 조항이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전북에서 발주된 사업에 정작 지역 업체들은 들러리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국가공사를 발주하는데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기업이나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특혜수준 공사발주를 발주해 달라는 게 아니다. 전북은 물론이고 전국 거의 모든 비수도권 지역 지역건설업체들 역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만큼, 실질적인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의 관계법령 보완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지역 발주된 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필요성을 인정하고 권고조항이라도 포함시켜 도움을 주려 했지만 거대공룡기업들의 욕심은 마지못해 생색내기 수준을 배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해 발주했던 동서2축 공사에 도내 업체 3곳이 겨우 참여, 15%정도의 참여율을 보였던 것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법령개정을 위한 전형적인 검토가 시급하다. 강제규정 없는 권고는 의미가 없음을 경험을 통해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지자체와 업계에선 새만금 내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최소한 30%이상의 공동도급 참여를 바라고 있다. 새만금방수제 공사에서 지역 업체 참여를 늘리고 가점을 줬던 전례가 있던 만큼 지역정치권, 지자체의 공동노력이 병행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방안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