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차별 국가예산 반드시 시정해야
정부의 지역차별 예산배정 행태가 도를 넘었다. 특정 지역 예산 밀어주기가 노골화되면서 전북이 선점하고 주도해 나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정부의 무더기 예산 삭감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2일 정동영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소속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전북탄소산업관련 예산 무더기 삭감에 반한 경쟁지자체인 경북도 사업 집중지원 실태는 해도 너무 했다는 지역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탄소산업클러스터와 관련 전북도는 총 13종 154억8000만 원을, 경북도는 14종 144억2000만원을 장비예산으로 배정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전북은 단 2종 22억 원 만을 긍정 대상으로 정한 반면 경북은 무려 9건 115억 원의 예산 배정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탄소클러스터 운영 총괄센터 역시 경북에 위치 방안이 우선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은 전체사업비 삭감 가능성에도 공동인프라구축 등에 절대 불이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고 경북과의 공동협력 사업에 동의 했지만 결과는 ‘경북의 전북 5배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라는 황당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북은 들러리를 섰고 탄소산업 메카라는 자존심조차 이젠 경북으로 넘겨줄 위기에 처하고 만 것이다.
전북도가 올린 예산이 이정도 평가 받게 받지 못할 엉터리였다면 할 말은 없지만 아무리 조잡한 예산신청이라 해도 경북과 비교해 너무도 심한 상대적 비교가 된단 점에서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단 탄소산업관련 예산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 확정한 전북관련 국가예산들이 이 같은 보이지 않는 외면과 편견과 무시 속에 무더기 칼질을 당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단 점에서 도민들의 분노가 더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지역출신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7명 전원이 이를 성토할 만큼 그냥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이 앞장서고 필요하다면 도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뒷받침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전북예산이 정부입맛 따라 마음대로 요리해도 되는 뒷방예산이 아님을 이번 기획에 분명히 알게 해줘야 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무시만 당할 순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