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결위(위원장 김대중)가 전북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762억원을 올 연말까지 추경에 세워 내년 전북도교육청 예산피해가 없도록 강력히 주문했다.

예결위는 8일 전북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에 따른 누리과정예산 편성이 핵심이라고 한목소리로 밝혔다.

이날 예결위는 누리과정 예산 뿐 아니라 도내 단체장과 정치권이 내년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것과 대조적으로 전북도교육청의 예산확보활동 부족을 질타했다.

△내년 762억원 보통교부금 감액 피해=김대중 위원장은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전북교육청만 내년 보통교부금에서 누리과정 미 편성 분인 762억원을 감액 받게 됐다”며 “연말까지 추경에 세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 공문을 전북도교육청 등에 보냈다. 이 공문에는 전북도교육청에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으로 762억원 정도를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 액으로 책정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위에서 제2회 추경 757억원이 삭감돼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데 삭감된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감액예정인 보통교부금 762억원이 추가로 교부돼 내년 세입에 큰 변화가 없다”며 “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내년도 762억원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결국 전북도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자체 재원으로 누리과정 운영비 188억원을 두 차례에 걸쳐 부담했다.

전북도는 지난 8일 도교육청에 올해 누리과정 예산인 770억원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고, 미 편성할 땐 전북교육청에 내려 보낼 법정전출금에서 누리과정 예산 미 편성 분을 깎겠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아이들 위해 예산확보활동 얼마나 했나=김대중 위원장은 “도내 지자체와 전북도, 정치권은 한 푼의 국비라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북도교육청은 예산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쳤느냐”고 물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김규태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에게 “도내 단체장은 1년 동안 국가예산을 따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전북도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중앙부처로부터 페널티를 받는다. 매칭사업에 영향이 있으니 살려달라고 한다”고 도교육청의 국가상대 예산활동을 지적했다.

그는 “전북도교육청은 아이들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감액 분 762억원을 못 받게 될 상황에 처했다”며 “주는 돈도 못 받으면서 김승환 교육감이 내년 예산활동을 위해 기재부 등에 얼마나 갔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규태 부교육감이 아무런 대답을 못하자 김 위원장은 “교육감은 아이들과 자신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돈이 있어야 한다”며 “김 교육감이 예산확보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을 도민과 아이들이 어떻게 알고 있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