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했던 교육부가 ‘1년 유예, 검정교과서와의 혼용’이라는 두루뭉술한 최종 입장을 내놨다.
특히, ‘정권 교과서’라는 비판에도 ‘폐기’가 아닌 ‘유예’, ‘혼용’이라는 결정을 통해 다음 정부에게 공을 넘긴 모양새로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법적 폐기는 아니지만 사실상 폐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최근의 정국 상황과 차기 정부의 선택에 의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27일 오전 11시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방안’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오는 2018학년도부터 국정역사교과서와 검정역사교과서와의 혼용 방안을 밝혔다.
이와 함께 2017학년도에는 국정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주교재로 사용하고, 비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토록 했다.
이를 위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개발기간도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발표 직후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누더기식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을 깔끔하게 내렸어야 하는데, 엉거주춤하는 식의 발표였다”면서 “그만두겠다는 것인지 미련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사실상 폐기 발표로 봐야 하고,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가 주도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펼쳤는가?”라며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수식어를 다는데 정말 올바르다면 왜 그런 것을 밝히지 못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8년부터 혼용체제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 우려에 대해 전국적으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는 거의 없을 것이며, 이후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종잇조각으로 전락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현재 전북도교육청을 주축으로 진행 중인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는 국정교과서 페기와 관계없이 편찬 작업을 계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도내 33개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한국사국정화저지 전북네트워크’도 성명을 통해 “찌라시 국정교과서는 ‘즉각 폐기’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검정과 혼용이라는 기만과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국정화를 진두지휘 한 이준식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는 마땅히 탄핵되고 사라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