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의 전국 중·고등학교 4년 간 사회와 한국사 등의 중간·기말고사 시험지 제출 요구와 관련해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검열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시험지 제출 요구가 얼마 전 익산의 한 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제출된 시국비판 관련 한국사 문제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관련기사 12월14일 4면>
이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사들의 수업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일선 학교의 시험지 제출 여부는 관련 법리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은 도내 중학교 사회, 국사 등 2과목과 고등학교 한국사, 법과 정치, 사회 문화 등 3과목의 각 4년 간 중간·기말고사 시험 문제지를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일선 학교들은 1~3학년의 관련 과목 모든 문제지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분량은 30장 안팎으로, 도내 전체 중·고등학교를 모두 합치면 1만 장이 족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의원의 이번 시험지 제출 요구는 지난 12일 인터넷을 통해 논란이 된 익산 A고교의 시국 비판 한국사 기말고사와 관련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SNS상에 캡처된 사진의 A 고교 기말고사에는 ‘다음과 공통적으로 관련된 인물의 이름은?(4점)’이라는 주관식 문제와 함께 ‘이게 나라냐·최순실·국정교과서·탄핵·세월호7시간·촛불’의 예시 항목들이 제시됐고, 정답란에는 ‘박근혜’로 기재돼 있었다.
논란이 일자 A학교는 ‘역사 교과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효화하고, 재시험을 치렀다.
전희경 의원 측은 교사들의 정치적 견해 등이 시험문제에 섞여들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보자는 차원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현재로서는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해 일선학교에 일단 자료제출은 보류하도록 했다”면서 “자료요구 주체는 개개인의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와 각 상임위원인 것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자료제출 요구가 교사의 수업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교육감이 방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법리검토를 한 후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