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공동회장 송하진 도지사·황영철 국회의원)가 18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국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비수도권의 기업 유치를 어렵게 하고 지역격차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재심의·재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비수도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법개정에 있어 제대로된 공론화 과정과 수도권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됐다”면서 “대한민국 경제력의 70%가 이미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한 범정부적 제도와 기반 마련을 촉구하면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방거점 육성을 요구했다.
송하진 공동회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역량을 총결집해 적극적으로 저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