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 시험제 제출 논란, ‘끝나지 않았다’
-전희경 의원, ‘자료요청 이행 점검 회답 달라’ 다시 공문 보내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의 2년간의 중간·기말 고사 사회과 과목 시험지 제출을 요구하며 논란을 빚었던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이 전북교육청에 다시 공문을 보내왔다.(관련기사 2016 12월 14일, 12월 28일 5면 참고)
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희경 의원실은 ‘자료요청 건에 관한 각 교육청의 이행 점검’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전북도교육청의 시험지 제출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했다.
전 의원 측은 ▲해당 자료요청 건(16. 12. 23)과 관련해 하급 교육지청 및 관내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자료 제출 요청을 이행했는지 여부 ▲만약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 이행에 대한 근거 규정 ▲해당 자료요청(2년간 사회과목 시험지 제출건)에 대한 교육청의 향후 제출 일정 ▲미 제출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한 근거 규정 등 4가지를 요구내용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요구자료 제출기한을 8일 24시로 규정했다.
지난해 12월 전 의원 측의 시험지 제출 요구에 대해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검열아니냐’라는 논란이 벌어졌었고, 전북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수업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법리 검토라는 전제 하에 사실 상 ‘거부’ 입장을 내비췄었다.
이날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 학교교사들이 직접 제출하는 중간 및 기말고사의 경우 시험문제 자체가 학부모들의 요구와 어느 정도 공감된 수준이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며 “전 의원 측의 2년(당초 4년에서 2년으로 축소)간의 시험지 제출 요구는 학교 현장의 자원과 인력을 낭비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