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년도 전북 관련 사업 989건에 총액 7조1천590억 원 규모의 국가 예산을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액 규모서 지난해 7조42억 원 보다 2.2% 1천548억 원을 늘려 잡았다.
  전북도 요구액 중 새만금 사업비가 총액의 16.1%인 1조1천498억 원으로 올해 실제 확보된 새만금 관련 국비예산 7천151억 원에 비해 4천347억 원이나 크게 늘렸다.
  요구액 증가 규모만으로 보면 전북도가 정부에 모처럼 의욕적으로 새만금 조기 완공을 위한 국비예산의 대폭 증액 책정을 요구하고 나서려는 의지의 반영으로 읽혀져 여간 고무적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최근 새만금 사업의 지지부진한 추진을 두고 새만금이 국책사업임을 새삼 환기시키면서 국가 주도의 사업 촉진을 거듭 촉구해온바 있다. 내년도 관련 사업비 대폭 증액 요구도 그 일환인 것 같다.
  그러나 과연 이 같은 규모의 요구액 증액만으로 새만금사업 조기 완공을 위한 소요 국비의 확보가 가능해질는지 여전히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전북도 요구액에 대한 정부의 최종 예산 반영 규모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지난해도 요구액 7조42억 원 중 실제 반영은 6조2천535억 원으로 7천507억 원이나 반영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가 확정한 새만금종합개발실천계획(MP)상의 1단계(2010~20) 내부개발 소요 사업비는 국비 11조 민자 12조 총 23조원 규모다. 해마다 국비 1조1천억 원 규모가 투입돼 사업을 선도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실제 국비 예산은 2011년 4천억 원으로 시작돼 해마다 1천억 원 정도씩 늘려 올해 7천억 규모에 불과했다. 소요 국비 예산액의 절반에 이르지 못해왔다. 그 때문에 사업추진 공정 또한 예정의 5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대로라면 1단계 내부개발이 예정 2020년을 훌쩍 넘겨 2030년도 더 지나게 되어 방조제 건설의 전철을 되밟게 되어 있다.
  내년도 요구액부터 월등하게 늘려 최종 반영 예산액이 소요 예산액 규모가 되게 하거나 아예 새만금 특별법의 특별회계 규정을 실현시켜 소요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 특단의 대책이 아니면 새만금 사업 완공은 요원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