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사업은 인구 증가의 주요인으로 앞으로 지방 인구는 물론 각종 산업시설 등이 입지 조건이 우수한 수도권에 더욱 집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는 2016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18개, 총 면적은 약 146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50배에 달한다. 이중 154개 사업(3700만㎡)이 완료됐고, 264개(1억900만㎡)는 시행 중이다.
지난해 31개 구역이 신규 지정돼 2015년(30개)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3년간 신규 지정된 구역 수는 증가하는 추세나 신규 지정된 구역의 면적은 줄어들고 있다.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정책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규모가 중소규모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개발구역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19곳에 달했다. 이어 충남 52곳, 경남 47곳, 경북 40곳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북은 9곳에 불과했다. 더욱이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시행자는 3곳으로 충북과 함께 전국 최하위였다.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구역에 주거·상업·산업 등의 기능을 갖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시개발구역은 자치단체장이 국토부에 지정 신청을 하면 국토부 장관이 최종 승인해 지정된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이 수도권 등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전북혁신도시 등 비수도권 지역은 더욱 낙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입주여건이 좋은 계획도시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때문이다.
실제 도내에서도 신시가지나 혁신도시 등으로 인구와 상권, 행정 등의 중심이 옮겨가면서 구도심이 쇠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전국 418개 도시개발구역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154곳이고, 264곳은 아직 사업이 시행중이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