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3일 대학입시 뿐만 아니라 취업에서도 지역균형선발이 필요하다면서 새 정부에서 이에 대한 법률적 토대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면서 지방 의대, 치대, 한의대의 지역 고교 출신 선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결정했는데, 이를 교육복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학생선발의 자율성은 대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접근하려면 최소한 대의기관이 나서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방대 육성’과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조화로운 해석 적용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육감은 “지역균형 선발은 매우 중요하다.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적용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에서 이에 대한 법률적 토대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야 대학 서열을 없앤다는 말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