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예산편성 집행성과를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전북도는 사전절차 이행, 보조금 성과평가 강화, 재정사업 성과평가 확대 운영, 출연금 사전 심사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절차 이행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거쳐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고, 사업자 선정과정과 집행후의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보조금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보조금 실명제도 운영한다. 여기다 재정사업 성과평가 대상사업을 5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해 성과평가를 도입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출자출연금 사전심사 방법을 개선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한 출연금 한도제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예산편성 전 1~2개월 전에 출연금 편성안을 확정, 확정된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변화하는 예산제도와 재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엄격한 세출관리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