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경연, 시설 준수 및 농가의식 변화가 핵심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 '가축질병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AI 3회 발생 농가 퇴출', '겨울 휴업보상제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자치단체들은 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방역당국에 건의하고 있다.
건의에는 농장 방역단계부터 방역 재원 도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농장 단계의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며, 농가의 노력 없이는 방역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전북에 AI에 이어 구제역까지 강타하며 축산업계에 심각한 타격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으로 전북은 후진국형 가축전염병 상시발생 지역이 됐다.
결국, 근본적 시스템 정비의 필요성이 또 다시 제기되면서 각종 방역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전북은 공장식 사육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축산농가들의 느슨한 방역의식과 방역당국의 뒷북 대응으로는 가축전염병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만큼 사육방식 변화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것이다.
또 다른 지자체는 'AI 삼진아웃제' 도입을 건의했다.
AI가 3번 연속 발생한 농가는 가금류를 아예 키우지 못하게 하자는 것인데, 발생 농가가 자진 신고를 꺼리는 부작용이 있어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
겨울철에는 가금류 사육을 금지하는 '휴업보상제'도 건의사항 중 하나다.
철새도래지 주변지역은 겨울철 닭·오리 사육을 금지하는 대신 국가가 보상금을 주자는 것이다.
가축방역세 도입도 논의된다.
가축전염병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 나온 제안이다.
이와 함께 위기경보도 4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인력·예산을 보강해 초기에 방역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또한 아예 가축방역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매년 수조원의 국가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검역 전담조직 확대, 인력·예산 보강, 타국과의 공조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축산 관련 차량 위치정보시스템(GPS) 장착 의무화를 축산농가 차량까지 확대 ▲축산업 허가요건에 매몰지 사전확보 의무 추가 등도 건의사항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취약한 축사시설의 현대화 및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변화'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철새에 의해 유입되는 AI 바이러스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다. 구제역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정부는 새로운 대책 마련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현장 실행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고, 또 해마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에게 관련 법이 있음에도, 한우 축사의 경우 차량소독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가비율이 26%에 불과하며, 소독시설을 갖춘 농가라도 이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한다.
농장의 출입차단시설, 전실구비, 신발소독조, 울타리,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은 더 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농가의 차단방역 활동 역시 알 수 없다고 말한다.
구제역 발생 농장들의 구제역 항체형성률 5%, 20% 등은 단적인 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방역대책을 내놓아도 농가가 방역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란 것이다.
농가가 방역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규정대로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것.
결국 정부가 시설 현황 및 운용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농경연은 "농장의 차단방역 철저와 신속한 예찰, 빠른 신고와 살처분이 추가확산을 막는다"며 "그동안 허술했던 축사시설 개선과 느슨했던 농가의 방역의식 변화가 가축질병 예방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