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예산 편성을 앞두고 정부가 편성지침 계획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도가 낙후지역을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22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재정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전국 시도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지침을 설명하고,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전북도는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재정지원 ▲친환경 축산 개편 시범사업 지원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에 따른 위험시설 보수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경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건의 ▲담뱃세 세입구조 개선 ▲2023새만금 잼버리 유치 지원 등 7건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낙후지역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공모사업이거나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생활기반계정의 경우 도 실링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실상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낙후도가 높은 지역에는 별도의 추가 재원을 배분하거나 생활기반계정 잠식 없이 경제발전계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