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한미FTA 발효 이후 5년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2배 이상 늘었다며, 미국 기업이 진출하기에 한국에는 너무 많은 장벽이 있다고 규정했다. 우리 산업통산자원부에서도 2016년 미국과의 상품 무역에서 232억 달러의 흑자를 내는 등 한미FTA 발효 이후 흑자를 2배 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정부는 한미FTA 발효에 따른 우리 농축산 분야의 피해는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한미FTA 개정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북미대륙의 오랜 가뭄과 작황 부진으로 인해 곡물 수입만 줄었을 뿐, 쇠고기, 치즈, 분유, 오렌지, 체리의 수입 급증, 이에 따른 한국 농업인들이 부업이나 공사 일용직으로 내몰리는 현상, 축산농가 수의 반 토막 등에서 알 수 있듯 한미FTA로 인한 우리 농업의 피해는 막대한 게 사실이다. 단지 미국과 우리 정부가 입을 맞춘 듯 최근 한미FTA 발효에 따른 무역 적자 현상을 농업 분야에 전가시키고 있을 뿐이다.
트럼프 정부는 한미FTA를 전면 개정하지 않더라도 일부 '개선'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 간 무역불균형을 농업 분야에서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는 '2017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 목록 정비작업,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 허가제도, 목재제품 품질기준 등이 미국산 농산물 수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세철폐 시기가 늦은 쇠고기(FTA 후 15년)의 관세 폐지  시기를 앞당겨 쇠기고 수출을 늘리려 하고 있다.
결국, 공산품 교역에서 발생한 한미 간 무역역조 현상을 미국의 강점인 농업분야에 전가시켜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에 한국 정부가 돕고 나선 꼴이 됐다는 게 우리 농업계의 시각이다. 미국이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최근 한국 제품의 반덤핑 관세 품목을 조사하고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우리 농업계는 한미 간 FTA 재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을 경우 참고 있지는 않을 분위기다. 일부 기업들을 위해 전체 농가를 희생양 삼는다는 음모론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뿌리칠 정부의 책임은 분명하다. 오히려 한미FTA에 따른 우리 농업계의 피해를 정확이 파악하고, 보다 현실성 있는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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