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들로부터 농촌과 농업을 살려내겠다는 돋보이는 공약을 듣기가 어려움 가운데 선거가 코앞에 닥치자 쌀 직불금 인상과 확대를 경쟁하듯 공약한다고 전해진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쌀 직불금 목표가격을 인상 하겠다’고 했고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는 ‘1ha미만 농가에 직불금 30%를 추가 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ha당 150만원으로 올리겠다’ 했다고 전한다. 현 100만원을 50%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모두가 쌀 소비 절벽으로 진퇴양란에 빠진 쌀 산업의 현실을 감안해선지 대체작물로 전환하는 쌀 생산 조정제를 겻 들여 말하나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핵심 공약은 고정 및 변동 직불금의 큰 폭 인상이다. 당장 지난해 쌀값 폭락으로 정부로부터 미리 받아쓴 직불금 선 지급금을 토해내야 할 처지의 농가들로서는 반가운 공약으로 들릴 법도 할 것 같다.
  그러나 정부의 농정과 쌀 산업의 현실에서 보면 직불금 인상과 확대 공약은 쌀 농가들에 헛배만 불리는 말잔치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쌀 직불금은 인상은커녕 현행 수준의 유지도 어려움을 넘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정설이다.
  정부는 2016년 산 쌀 고정 및 변동 직불금으로 쌀 농가들에 1조4천977억 원을 지급해야 했다. 2017년산은 2조를 훌쩍 넘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정상 농업보조총액(AMS)이 1조4천900억 원을 넘어서지 못하게 돼 있다.
  넘어서면 감당하기 어려운 제제가 뒤따른다. 쌀 생산을 대폭 줄이지 않는 한 직불금 인상 등을 통한 지급총액규모 확대는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쌀 산업은 쌀 소비 절벽으로 재고가 350만 톤에 이른다. 30년 전 수준으로 쌀값이 폭락했는데도 직불금 등 정부 보조정책으로 연간 생산량 400만 톤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 쌀 소비를 늘릴 수도, 생산량을 줄일 수도, 쌀값을 올릴 수도, 정부 보조를 폐기할 수도 없는 이중삼중의 진퇴양란이 쌀 산업의 현주소다.
  대선후보들의 직불금 인상이나 확대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가 없다. 보다 근본적 대책의 공약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