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서는 지역발전정책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전북도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한 데 이어 청와대 조직에도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두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15일 전북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강화 등의 방향으로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이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역발전정책 수립과 지역발전위원회 등의 추진체계도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참여정부 시절보다 역행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균형 발전’을 제외했다. 대신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각 지자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
전국을 5+2로 광역경제권으로 나눠 지역경쟁력을 강화시켜 일자리와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이 다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일선상에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애초부터 잘못된 출발이었다. 이로 인해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이면서 더욱 소외되고 낙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국민행복 지역희망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실적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지역발전정책은 낙제점으로 평가받는다.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있어서도 박근혜 정부는 국가 전액보조사업이 아닌 대부분 지방에서 매칭펀드 해야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곳은 이를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발생했다.
새정부에서는 이같은 부분에 있어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공약에서 “영유아 무상보육 및 기초연금 등의 보편 복지사업의 국비부담을 높이고, 기존의 ‘매칭펀드’ 방식 등의 국가보조금제도를 포괄보조금체제로 개편해 지자체의 수요에 맞게 개별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도는 새정부 지역발전정책 수립시 도 주요현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신지역발전계획’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 실국과 전북연구원이 참여하는 신지역발전계획 마련 TF를 구성해 대선공약 사업, SOC, 낙후지역 지원, 지특회계 개편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송하진 도지사·황영철 국회의원)를 6월중 개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과 균형발전 지역정책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정부 지역정책 동향을 파악·분석하고, 전북의 신지역발전계획을 마련해 향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수립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