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이 장기간 정체 상태에 빠졌다. 농업강국들과 FTA를 맺으면서 10년째 소득 3,000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3,720만원으로 전년대비 소득이 감소하기까지 했다. 이것만으로도 농민은 힘에 겨운데,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이 낮아 농민이 농업으로 먹고 산다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다. 쌀값 하락, 구제역, AI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농업소득은 전년비 10.6% 감소해 농업소득이 전체 농가소득의 27%(1,007만원)에 불과했다.
도농간 소득격차도 크다. 청년들이 무작정 도시로 떠나던 1988년만 해도 농가소득이 도시가구 소득보다 많았다. 그러나 2016년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은 5,805만원으로, 농가 평균소득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전북은 농촌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이다 보니 타 지역과 농업소득 격차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한 농가 자산은 3억894만원으로 전국 하위권이고, 농가별 부채는 2,490만원으로 전국 상위권이다. 농업만으로는 먹고 살기 어려워 70대 농민들까지 일용직 등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육체가 따라주지 못하는 고령층은 기초연금, 자녀 용돈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
농업 시스템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이상기온 등으로 농사를 망치는 일이 잦아졌다.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비율도 다른 산업에 비해 크다고 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있지만, 피해율이 50% 이상일 때만 생계비 간접지원을 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농민들은 도시근로자에 비해 각종 재해를 당할 확률이 높은 만큼 재해 발생 시 원상복구가 쉬워야 하고, 각종 안전사고와 질병 등도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아울러 현재 보조금 위주의 농업 예산을 직불제 위주로 편성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직불제 비율이 EU는 76%, 미국 63%, 일본 52%인데, 지난해 우리는 14.7%가 편성됐다. 스위스가 전체 농업예산의 80%를 직불제로 사용할 정도로 직불제는 세계적 추세다. 농민이 국민이 소비하는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농촌 생태를 가꾸는 역할을 하는데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게 공익형 직불금이다. 이밖에 농업과 연계된 농외소득원을 크게 늘리고 지원해 농민이 농업 및 관련업종으로 생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북도와 전북농협이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앞당기겠다며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관심 없이는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는 남의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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