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삼성 MOU, 결자해지로 새 전략 세우자

오피니언l승인2017.06.11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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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 이후 민주정부가 탄생한지 두 달이 넘어서는 데도 한편으로 전라북도 도민의 가슴의 상처를 더욱 더 아프게 하는 사건이 있다. 삼성이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한 것을 백지화한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2011년 4월 27일 삼성은 2021년부터 20년 동안 20조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이명박 정부, 전라북도 등과 함께 투자양해각서(MOU)를 맺었다. 그러나 2016년 투자 여력이 없다며 백지화를 선언했다. 가뜩이나 삼성의 투자를 기대한 전라북도로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건에 다름 아니다.

당시 정부는 전북으로 옮기기로 한 토지공사를 경남으로 옮기기로 한 주택공사와 통합하고, 이를 경남 진주로 옮겼다. 규모로 본다면 토지공사가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통합된 토지주택공사는 전북으로 옮겨야 했었다. 당시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권은 자연의 이치를 무시하고 경남으로 옮겼다. 전북 도민은 이를 폭거로 규정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했으나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사태를 겪은 뒤 삼성의 새만금투자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것이다. 그러나 삼성마저 전북 도민의 갈망을 저버리고 백지화를 선언했다.

전라북도의회는 이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사태의 진실을 파헤치고, 대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도의회 의원들은 삼성 본사 등을 찾아 항의하고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양해각서 체결 당시 도지사 등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도지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도지사는 퇴임 후에도 전라북도 발전에 공헌하는 게 당연한 도리이다. 당당히 특위에 출석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해법과 지혜를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고 도민을 한 몸으로 통합시켜야 한다.

우리 도민은 삼성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공익을 추구한다. 기업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삼성이 마음 놓고 투자하도록 정책적, 사회적 여건과 환경 등을 조성해야 한다. 새 정부를 설득해서 삼성이 편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새만금은 중국시장 등을 겨냥해서 삼성이 투자를 해야만 하는 매력적인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삼성이 결코 새만금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절차를 거친 뒤 전라북도 도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삼성에게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삼성의 생존차원에서 하는 투자들이다. 전라북도는 삼성의 새만금투자를 통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전라북도의회의 특위 활동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결자해지를 할 당위성을 느낀다. LH유치 무산과 그에 따른 삼성의 새만금투자 MOU는 상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새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통찰하고, 삼성의 새만금투자를 돕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과거의 질곡을 털어버리고, 전라북도 발전의 새 희망을 이어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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