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일자리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지역 차원에서도 일자리창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일자리창출의 주체, 생활밀접형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등의 문제는 지역 차원에서 풀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은 13일 ‘신정부 일자리정책과 전라북도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전라북도 후속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문재인정부 정책수립에 참여한 전문가를 초청, 일자리정책·지역균형발전정책·4차산업혁명 등을 주제로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김용기 아주대학교 교수는 ‘신정부 일자리정책과 핵심과제’라는 주제를 통해 현재 한국의 일자리 및 소득 상황과 새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의 근본원인은 좋은 일자리의 부족이다”면서 “새정부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차원의 선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예를 들면 8년차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교육청 차원의 재배치,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과 같은 개별 현장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북지역의 높은 청년 실업률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북지역 15~29세 청년실업률은 평균 13.6%(남성 20.0%, 여성 6.3%)로 30~54세 0.9%, 55세 이상 1.3%에 비해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면서 “15~29세 청년실업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신열 전북대 교수는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창출과 관련해 공적투자 없이 민간시장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확대돼 온 점을 지적하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