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사업이 지방비 분담 문제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국가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김일재 행정부지사 등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새만금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의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3일부터 새만금 산단의 개발 및 관리업무 등 모든 권한이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됐지만 법적지위만 여전히 ‘지방산업단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로 인해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조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은 새만금 지역에 외국인 기업이 언제든지 입주 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새만금 산단내 200만㎡를 장기임대용지로 매입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923억원을 들여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15년 국비 50억원을 확보해 5.2만㎡를 매입한 이후 사업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가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면서 2016년 이후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 지역이 외국인 투자지역이라는 점을 들며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지방비 분담률(40%)을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 요구대로라면 총 사업비 1923억원 가운데 770억원을 지방비로 매칭해야 한다. 이럴 경우 전북도가 220억원, 군산시가 54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군산시의 재정 압박이 클 수밖에 없다.
새만금청에서도 전액 국비반영을 건의하고 있으나 기재부 설득이 어려움에 따라 지방비 매칭을 요청하는 입장이다.
도와 군산시는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이고, 새만금산업단지 역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므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 국가산단으로 전환해도 지자체의 재산세나 고용창출 등에서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년도 사업비로 요청한 170억원이 전액 국비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