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에서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 속도전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형 국책사업인데도 30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새만금 경제도시 건설을 어떻게 하면 속도전으로 밀어붙여 조기에 완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다. 조선업계 수주 절벽으로 가동 중단은 물론 폐쇄 위기로 몰린 군산조선소를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논의도 그렇다.
이들 현안 논의가 부쩍 활발해진 것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고 취임 후도 거듭 강조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그만큼 기대가 높아져 있기도 하다.
전북도가 서울 전경련회관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참석 아래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서 새만금을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시키고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확보와 획기적인 규제완화 그리고 용지매립의 공공주도와 내부개발 사업들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제기됐다고 한다.
새만금 속도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고 과제들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 지지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사업비 부족이었다. 10년 사업기간 중 지난 7년 간 7조7천억 원이 투입됐어야 하나 4조4천억 원 투입에 그쳤다.
지금부터도 마찬가지다. 국비가 제대로 투입되지 않으면 앞의 과제들이 모두 해결돼도 속도전은 불가능하다. 남은 3년 간 해마다 2조2천억 원씩 투입돼야 공약 이행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에 내년 국비 예산으로 7천274억만 반영돼 있다. 공약이 공약(公約)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관영 등 국민의 당 의원들에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이 잠정적이며 수주가 개선되면 재가동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현대 측의 수주여건 개선이 재가동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긴 하나 힘 빠지는 전언이 아닐 수 없다.
군산조선소는 정부가 군함과 선박펀드 등에 의한 선박 발주 과정서 현대로 하여금 재가동을 할 수 있도록 물량을 배정해주어야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전북은 이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