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향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40세 미만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돕는 '청년농업인 직불제'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소식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도시민이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제혜택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 일명 '고향세'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지방공약에 따라 연말정산 때 국세인 소득세를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기획자문위가 이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하면, 정부 역시 최대한 고향세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자문위는 청년농민들에게 최저 임금 수준의 생활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가칭 '청년 영농창업 촉진 지원금 제도'를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및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이 역시 문 대통령의 핵심 농정 공약인데, 새로 농업에 뛰어들거나 영농경력 5년 미만인 20~30대가 연수·교육을 받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면, 매달 100만원씩 최장 5년간 지급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내년 500명을 시작으로, 2022년 5,000명까지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혀지고 있다.
고향세는 도시와 농촌지역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청년농업인 직불제는 농업·농촌 분야에서 청년들의 창농·창업을 촉진시킨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가 이들 제도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고향세는 국정기획자문위가 확인한 만큼 올해 안에 법제화될 확률이 크다. 청년농업인 직불제 또한 이미 일본과 EU에서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때문에 '형평성 문제' 등 발목 잡힐 만한 사안이 아니다. 영농기반이 없는 청년들에게 직불금은 물론, 시설과 농지를 빌려주고, 파종부터 수확·판매까지 직접 경험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겠다고 한다. 최대 8개 시군이 조만간 소멸하고, 농촌 마을 소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전북이다. 40대 미만 농업경영주 비율이 1.1%로 기록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귀농·귀촌 인구 증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귀농·귀촌 정책 체계화 방안으로 고향세와 청년농업인 직불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더욱 효과적인 농촌 정책이 나올 것도 기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