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유·초·중·고 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체계적인 이양작업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새 정부에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3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1층 북카페에서 교육감 2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도교육청도 교육부의 권한 이양에 대비해 이른 시일 내 TF팀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유·초·중·고 교육이 시도교육청에 이양되면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시책사업이 축소돼 업무 경감과 실질적인 예산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역여건에 따른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단위학교와 교사의 자율성 확대로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의 경계가 명확해져 교육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우선 이양할 사무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권한 ▲인사권(부교육감 임명권, 교원징계권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 지정권 등)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설정 자율권 확대 및 인원배분 권한 ▲시·도교육청 평가권 등을 꼽았다.
  한편 부안A여고 교사 성추문과 관련 “지난 7년간 재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적, 정치적인 개입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근본 문제로 인식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재기자·kanada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