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3년 동안 지방자치는 많은 성과를 냈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간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지자체만 부안군, 익산시, 진안군, 고창군, 남원시 등 도내 지자체 가운데 절반에 육박한다. 이 결과 익산시장 이었던 박경철씨가 당선무효로 지난해 재선거가 치러졌다.
재선거로 당선된 정헌율 익산시장은 7일 간부 공무원을 통해 골재채취업체에 기부금을 강요한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정 시장은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장학금 요구만으로도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3선의 이건식 김제시장은 특혜성 가축면역증강제와 토지개량제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에로 감형을 받았지만 시장직 박탈위기에 처해 있다.
부안군은 해안탐방도로 개설공사 일괄하도급 강요로 군수비서실장과 공무원이 실형을 받은데 이어 조명장치 납품대가로 공무원의 뇌물수수로 오명을 안았다.
고창군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 측에 거액의 뒷돈을 요구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남원도 건축허가과정에서 건축설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구속됐고, 또 다른 공무원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를 추진한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진안군은 공무원이 한 야산에서 토석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과정에서 묵인이나 방조한 혐의로 두 차례나 압수수색을 받아야 했다.
전북경찰청의 지난 3년간 공무원 범죄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무원 413명이 성 범죄 등 강력범죄 등을 저질렀고, 남원과 고창 공무원 2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가 청년이 된 나이지만 이처럼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대규모 토목공사 등이 주민이 아닌 사익을 챙기려는 행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진다. 단체장이 깨끗해야 공무원들도 깨끗해진다. 이제라도 단체장이 일벌백계 차원의 비리공무원에게 벌을 주고,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