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회생 불능 수순 밟나

교육부 '삼육대-서울시립대 정상화 방안' 반려 유력 이병재 기자l승인2017.07.13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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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학교 인수를 위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정상화 방안이 모두 반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남대의 앞날은 한 치도 예측 못하는 안개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교육부는 14일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 관련 중대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에는 지난 4월 인수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삼육대(종전이사 병합)와 서울시립대의 정상화 방안을 모두 반려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정상화방안을 제출한 두 대학은 모두 사학비리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대학(서남대)에 대해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도 없이,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까지 의대 유치에만 관심이 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두 대학의 제안은 각 대학의 의대발전 방안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두 대학 모두 재정기여 방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삼육대의 경우 구재단이 제시한 한려대 매각을 통한 추가 출연재산은 이미 매각했거나 압류재산을 대상으로 이뤄져 실현성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한려대 폐지는 정이사의 권한으로 서호학원 정상화 계획서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한려대 매각대금을 설립자 이홍하의 횡령금 333억 원에 대한 감사처분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 방안에 대해서도 정상화방안의 사분학분쟁조정위 상정은 임시이사 선임 해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에도 서울시립대는 임시이사 선임해소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종전이사 중심의 정상화 이후 남원캠퍼스를 분리하여 서울시립대에 매각하고 종전 이사측이 그 대금을 받아 횡령금을 배상’하는 조건부 승인 요청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두 대학의 정상화방안을 모두 반려한다면 서남대는 폐교 위기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의과대학 정원 100% 모집정기 사전통지를 받은 대학측으로서는 정상화가 또다시 지연된다면 회생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주변에서는 “매각을 통한 학교 정상화가 가장 좋은 방안임에도 지역 정치권이 대학 정상화와 관련된 정확한 프로세스를 몰라 대학을 폐교 등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남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교육부 발표와 관련 연락받은 것이 없다. 만약 반려된다면 그 이유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대학의 회생을 가로막는 무리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병재기자·kanadasa@


이병재 기자  kanada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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