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의 발전방향

오피니언l승인2017.07.13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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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군산센터장

국내에서 사용하는 소공인의 개념은 2009년 소기업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2항에 규정하고 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에는 종업원 10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소공인은 우리나라 산업화과정에서 발전하여 왔으며 오랜 기간 동안에 기술력을 축척하여 제조업의 기반 속에 경제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는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 이유는 도시는 인구가 집중되어 고객과의 시장접근이 용이하며, 도시의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도시의 많은 인구로 인한 노동력 수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둘째, 숙련기술에 기반을 둔 노동집약 산업특성을 가진다. 자본집약 산업과는 달리 숙련된 손기술과 적은 자본과 노동력으로 공장을 운영하며, 생산하는 제품이 전문화되어 있다.
  셋째,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여 3D(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분야의 산업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어 구직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이다.
  넷째, 소공인은 자연의 생태계처럼 타산업과 한계를 맺는 유기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소공인이 몰락하면 생산구조가 붕괴되어 산업체가 침체될 수 있다.

  소공인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정책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첫째, 소공인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의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소공인 산업의 열악한 작업 환경, 불안정한 임금체제 등으로 인해 구직자들에게 3D 업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기술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시니어, 독거노인 등과 같은 사회취약계층 인력의 적극인 활용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소공인 마케팅특화지원기관이 필요하다. 마케팅을 통하여 유통의 개선 및 자체브랜드를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확보해야 안정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다.
 셋째, 수출활성화를 위한  소공인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해서는 제품기술혁신, 공정혁신 등 여러 가지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장 시한 우선순위는 매출증대이다. 매출증대 방안 중에 수출에 역점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협동조합 활성화지원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소공인의 소량구매, 소량생산  소량판매는 구매원가, 물류비, 생산원가의 경쟁력이 저하되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해서는 공동구매, 공동물류  공동판매 등의 협업체제의 구축이 중요하다.
  다섯째, 작업환경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협업화가 가능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공동창고 등)하고 입주허가를 내주어서 서로 관련된 업체들이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중에 제조업체를 위한 소공인특화자금을 시설자금 및 운정자금을 포함하여 사업체당 연간 5억 원(운전자금은 1억 원)한도에서 사업장의 상황(재무제표)을 분석하고 직접 대출을 시행하고 있고,  집적지구 공동기반 시설 구축사업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공인들에게 만연한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자신감과 도전감에 기반을 둔 기업가정신으로 재무장하고 협업을 통해 상생할 수 있다는 의식전환이 시급하다. 그리고 기술혁신  경영혁신을 통한 자발적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소공인 경영(經營)을 지원할 수는 있어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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