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가 양극화 해결 시급하다

오피니언l승인2017.07.13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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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농가소득이 빈익빈 부익부로 심화되고 있다. 정부와 도내 지자체는 그동안 경제, 사회적 양극화현상 해소에만 집중했지 농가소득 양극화에는 뒷짐을 지고 있었다.
전북연구원의 전북도 농가경제 현황과 시사점을 보면 도내 농가 상위 20%의 농가 소득은 2005년 6728만2000원에서 2015년 9217만3000원으로 지난 10여년간 2481만9000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하위 20% 농가소득은 710만4000원에서 791만7000원으로 겨우 81만3000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2005년 9.5배였던 농가소득 격차가 2015년에는 11.5배로 더욱 커졌다.
농가소득 양극화는 도내에는 0.5ha미만의 소규모농가가 많고, 농촌지역이 급격히 고령화되면서 고령농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3ha이상 대농은 농가소득이 연간 3%씩 증가했지만 0.5ha미만 소농은 연간 1.4%정도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소득만 놓고 봐도 3ha이상 대농들은 농업소득은 작은 규모여도 꾸준히 증가해 2003년 대비 2015년에는 300만원 가량 늘어났다. 이와 달리 소농 소득은 연간 2.2%씩 감소하면서 2015년 농업소득이 2003년에 비해 700만원이나 줄었다.
이처럼 농가소득 양극화는 농촌의 고령화로 더욱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
농업총조사에 따르면 도내 70대 이상 농가경영주 비율은 2000년 17.5%에서 2015년 38.9%로 크게 늘었으며 2015년 기준 연령대별로 농가소득은 50대 6546만2000원, 60대 4102만2000원, 40대 이하 3983만3000원, 70대 이상 2357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도시가구 중위소득 50%이하인 빈곤 농가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농업 소득 이외의 농외소득 확보전략 마련 등이 절실한 실정이다.
전북도와 도내 지자체는 중소농과 고령농을 위한 맞춤형 정책 발굴과 농촌사회 유지와 농외소득향상을 위한 비농업부문 일자리 확대 등에 나설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전업농, 중소가족농, 농업소득이 미미한 재촌탈농 등 도내 농가를 세 개 층으로 나눠 계층별 맞춤정책 추진도 해볼 만하다.
또 농촌사회 유지와 농외소득 향상을 위한 비농업부문 일자리 확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농가소득 양극화는 궁극적으로 지역 소멸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도내 지자체의 발 빠른 책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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