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그동안 국정과제 포함 여부를 두고 혼란이 빚어졌으나 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새만금사업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이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19일 전북도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공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사업은 78번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항목에 반영돼 있다.
78번 과제는 혁신도시, 산업단지, 세종시, 새만금 등 지역 성장거점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혁신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속도감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확충을 주요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지역공약으로 제시했던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으로 새만금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새만금사업이 지역공약이면서 개발사업으로는 유일하게 반영된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물론 세종·제주 분권·자치모델 구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등도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긴 하나 이들 사업은 제도개선과 범 정부 차원의 국가행사 지원이라는 점에서 새만금사업과는 엄연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타 시도의 견제 및 중앙부처의 미온적인 태도로 추진이 쉽지 않았던 새만금 국제공항이 직접적으로 거론되면서 현재 국토부가 진행중인 항공수요조사 용역, 타당성 조사 용역 등 관련 절차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
여기다 국토부 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등 새만금 업무 관련 주요 조직에 전북출신들이 임명되면서 강한 추진 동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사업 국정과제 반영은 대통령의 의지와 관심, 도와 지역정치권의 노력, 국정기획위 전문위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낸 결과”라며 “각각의 사업에 대한 도의 방향과 입장을 신속히 정리해 현 정부 임기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부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이 포함돼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지기지로 육성한다'는 과제와 연계시켜 관련 사업 추가 발굴 및 국가사업화 추진도 가능하게 됐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