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가 착공, 십자형 내부도로망 구축이 본격화된 가운데 나머지 SOC사업들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로망 구축과 함께 철도, 항만, 국제공항 등 기본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내부개발과 투자유치에 탄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새만금에서 추진중인 주요 SOC사업으로는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를 비롯해 국제공항, 신항만,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대야 철도 등이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상(2014년 10월 변경)에는 동서·남북 도로와 신항만(4선석),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완공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돼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동서도로만 35%의 공정률로 목표 달성이 가능해보이고, 나머지 신항만과 고속도로는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여기에 철도와 국제공항은 목표연도 조차 명시돼 있지 않다보니 사업 추진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2016~2025)’에 포함된 새만금~대야 구간은 장항선 대야신호소를 시점으로 새만금 신항까지 연결되는 철도망이다. 새만금 신항만으로 유·출입되는 화물을 내륙 간선철도망에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내년께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아직까지도 단선·복선여부나 경유지, 재원계획, 구체적인 사업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역 최대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현재 국토부의 항공수요조사 용역이 진행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12월까지 수요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수요가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사전타당성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사전타당성 용역비 10억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용역완료 전 예산 반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역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이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획연도 완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도에서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1500억원을 요구했지만 부처에서는 750억원만 반영되면서 증액이 필요한 상태다.
새만금 SOC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국비 투입이 필요한 셈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을 약속했고, 국정과제에도 공공주도 매립·국제공항·신항만 등 기본인프라 조기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만큼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 실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전북도는 새만금 동서도로 900억원, 새만금 남북도로 1500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1500억원, 새만금신공항 10억원 등을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해줄 것과 새만금~대야 사업의 예타 추진을 건의하고 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