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2016년산 쌀 추가 시장격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미 전국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대상으로 2016년산 쌀 추가격리를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식에 최근 쌀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진다.
올 수확기에 앞서 추가 시장격리가 이뤄지게 되면 쌀값 상승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2016년산 쌀 25만톤을 시장격리했다. 그럼에도 쌀값 폭락이 가속화되자 생산량이 확정된 11월 4만9,000톤을 추가로 격리했다.
그런데도 쌀값 추락은 멈추지 않았다.
이에 농협 측은 올 수확기 이전까지 정부의 쌀 추가 격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전국 RPC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쌀값이 최근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달 25일 전국 산지 쌀값 평균은 80kg당 12만8,5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5일 10일전과 비교해 0.7% 오른데 이어 다시 0.7% 오른 가격이다.
시장에서는 쌀값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올 수확기 이전 구곡에 대한 추가격리를 추진함과 동시에 올해 쌀 생산량 중 수요 초과량를 가축 사료용으로 전환하거나 시장격리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쌀 시장격리' 외에 '목표가격 상향'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현행 18만8,000원에서 19만6,000원까지로 목표가격을 올린다는 방침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가구입가격지수를 통해 산출한 19만3670원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쌀 목표가격 인상'이 물가인상률을 따라 정해진다면 정부의 재정압박이 심해질 뿐만 아니라 쌀 생산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고, 이는 다시 쌀값 폭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금처럼 쌀값이 낮을 때 목표가격을 인상해봐야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보조총액(AMS) 한도 1조4,900억원에서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은 같기 때문에 농가 혜택도 그대로라는 것이다.
대신 '쌀 생산조정제'를 더욱 확대 운용하고, WTO에서 한도를 묶지 않는 고정직불금 액수를 늘려야 쌀값 폭락을 막고 농가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초 새 목표가격을 확정하기로 했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