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가 사실상 폐교 수순에 들어갔다. 하지만 도내 정치권과 남원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큰 진통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의 이번 결정이 비리사학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관련기사 3면>
  교육부는 2일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구재단 병합 계획서 제출)의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계획서를 수용하지 않겠고 밝혔다.
  교육부는 두 주체가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 개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두 주체가 제출한 최초 정상화계획서는 모두 요건을 누락하여 사립학교법에 따라 보완기회 없이 불수용을 통보할 수 있었으나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의 열망(의대존치, 서남학원 정상화) 등을 고려하여 보완기회를 줬음에도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결국 불수용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같은 불수용 통보와 함께 폐교 가능성을 포함한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학원은 설립자 횡령금 등 333억 원 이외에도 임금체불액 등 결산에 반영된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에 달하는 등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하여 사학비리 관련자가 철저한 시정없이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서남대 정상화를 바라던 도내 각계각층 인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남대정상화촉구 전북 범시민추진위원회는 2일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서남대가 폐교되면 학교법인 잔여 재산은 서남대를 망가뜨린 사학비리의 주인공인 이홍하가 관여하는 학교법인으로 귀속된다”며 “이는 정부에서 사학비리의 가해자를 법적으로 보호해 준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만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남대는 지역을 살리려는 인재를 배출해 온 소중한 자산이며 지리산권 주민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준 곳으로 전북 도민과 남원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서남대 정상화 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빈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 8명도 이날 성명을 내 "전북 민심과 학생들의 염원을 외면한 대통령과 교육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폐교되면 구 재단의 교비 횡령금을 회수할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이홍하 이사장의 자매법인인 신경학원만 배를 불리게 된다"며 "사학비리를 척결하겠다던 교육부가 오히려 사학비리 재단의 요구를 받아들인 이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도 이날  ‘의대 인수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교육부 발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교직원 고용 승계, 체불임금 보전, 의학교육 인증 등 정상적 학사운영을 위해 5년간 2천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다"며 반박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