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 개편을 추진중인 가운데 전북지역 사업들의 통과율이 높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 제도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경제성에 높은 비중을 두면서 산업기반이 부족하고 인구가 적은 전북은 대형사업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기 때문이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열린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9월부터 관련 지침과 법령 개정 작업에 나선다.
예타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국고 지원)을 3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건설, 연구·개발(R&D), 정보화 사업 등 신규 개발·재정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안은 ▲사회적 할인율 5.5%→4.5%로 하향 조정 ▲SOC분야 예타 대상기준 500억원→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 ▲계층화분석(AHP)시 정책성 평가 및 사회적 가치 적극 반영 ▲예타 면제대상 확대 ▲예타 수행기관 다원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전북도가 기대하는 부분은 사회적 할인율 조정과 계층화분석 개선이다.
사회적 할인율이란 공공투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할 때 미래의 비용·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이다.
사회적 할인율이 5.5%라면 현재 100원을 투자했을 때 1년 뒤를 기준으로 105.5원 이상의 편익을 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할인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적은 편익이 예상되더라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또 AHP 평가에 있어서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의 가중치를 조정하기로 한 점이다. 현재는 경제성분야가 40~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5~50%로 조정된다. 반면 정책성분야 상한은 35%에서 40%로, 지역균형발전분야 상한은 30%에서 35%로 각각 높아진다. 경제성 비중은 완화되고 정책성 또는 지역균형발전 비중이 강화되면 전북에서 요구한 사업들의 예타 통과가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2010년 예타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국토균형발전과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평가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낙후지역 배려를 위해 경제성 가중치는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상향해야 한다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면서 “9월 지침 변경 및 하반기 국회에서 국가재정법이 통과되면 바로 개편안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호남고속도로 삼례IC~김제JTC 확장(2322억원),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플랫폼 및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3000억원) 등 2개 사업을 하반기 예타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