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속도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토지매립 공공주도 전담의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다. 국토부 차관 등 관계자가 전북도를 방문해 추진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새만금 토지매립에는 총 291㎢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에 2조7천억에서 3조3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요구된다. 현재 농어촌공사에 맡긴 농생명용지 94.3㎢중 81.4㎢ 86.3%와 산업용지 41.7㎢중 8.1㎢ 19.4%가 매립됐다.
  당초부터 민간자본 투입으로 기획된 나머지 용지 매립은 민자 동원 불가능으로 사실상 전혀 진척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내부개발 착수 7년이 되는 동안 전체 면적의 63.9% 185.9㎢가 아직 갯벌상태다.
  새만금 속도전을 위해서는 기간도로망 등 SOC사업도 촉진돼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토지매립이 선행돼야 속도전이 가능하다. 새 정부가 공공주도 방안으로 특별법에 의한 개발공사를 설립해 토지 매립을 전담시키겠다고 했다.
  새만금 토지의 공공 주도 매립을 전담할 특별법인 형의 개발공사 설립이 새만금 속도전 실현 방안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과연 개발공사 설립으로 실제 새만금 속도전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에는 우선 의문이 앞선다.
  새만금 사업이 현재처럼 지지부진한 가장 크고 직접적인 원인은 사업비 투입 문제였다. 종합개발계획(MP)상 내부개발 1단계 기간 10년 중 지난 7년 동안 총 소요 11조원의 국비 중 실제 투입은 4조원이 못 됐다.
  새만금 사업 문제는 추진기구나 전담부서의 문제가 아니다. 국무총리실에 추진위원회가 설치됐고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됐어도 지지부진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별회계로 소요 국비가 확보됐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던 게 원인이다.
  특별법인 새만금개발공사 자본금은 전액 정부가 출자해야 한다. 그간 국비 투입에 인색하기 그지없었던 정부가 과연 속도전을 가능하게 할 규모의 자본금을 선뜻 출자하게 될는지 의문을 버리지 못한다.
  새만금 현장은 당장 속도전이 급하다. 공사 설립 위해 특별법 제정한다면서, 자본금 출자예산 확보한다면서, 인력 모으고 기구 만든다면서 또 허송세월하다 새 정부 임기 끝나는 게 아닐까 염려된다.